현재 진행 중인 사건

저희 법률사무소는금융위원회 사무관, 대형로펌, 대기업 본부 출신 변호사들의 다양한 금융ㆍ기업 관련 법적 분쟁 해결 경력을 통하여 고객님께 최선의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ㆍ기업 민사] 1.경영권 분쟁 2.유사투자자문업자간 선급금 반환청구 3.유사투자자문업자간 가처분,손해배상 청구 4.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상대 수수료(선급금)반환청구 5.핀테크 구조화 자문(P2P,비트코인,유사투자자문업 등) 6.대기업의 공사대금 청구 7.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법률 자문 8.금융회사의 직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9.해임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10.수수료 반환 관련 보험설계사 청구이의의 소,집행정지 11.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간 대여금 반환청구 12.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 13, 비밀유지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 14. 경영관리직 상대 금전반환청구 15.금융관련 자문 등 [금융ㆍ경제 형사] 1. 자본시장법 위반(주식매매프로그램 관련) 2. 주가조작(허위사실유포) 3. 주가조작(단타, 허수 매매) 4. 주가조작(가장매매) 5. 보험사기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카드깡) 7. 보이스피싱(구속영장 기각) 8. 환업무에 의한 보이스피싱 9. 외환거래법 위반 10. 업무상배임(보험설계사 환승계약 관련) 1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보험설계사들 보험계약 해지 경위 확인서 작성 관련) 12. 사기, 업무상횡령(유사투자자문업자 업무 수행 관련) 13. 법인의 해임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고소 14.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사기 고소 등 [일반 민사ㆍ형사] 1.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반환청구 2. 사행행위 취소 소송 3.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 4.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5. 양육비 청구 소송 6. 일반 형사고소 대행 7. 가압류, 가처분 8. 일반 법률 자문 9.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유사투자업자간 도메인사용금지가처분(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뛰어난 영업능력으로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유사투자자문업 회사를 나와서 자신의 새로운 회사를 차렸습니다.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유사투자자문업 대표는 의뢰인이 경쟁업체를 차리자 의뢰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도메인 사용금지 가처분 및 이를 위반시 위반시마다 1,000만원의 간접강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관련 규정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3. 결과 저희 사무실의 김현우 변호사는 도메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인의 신청취지상 피보전권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금전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 유사투자자문업의 자본시장법상 특징에 비추어 볼때 영업 비밀이라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배포하는 투자에 관한 문자 자문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상 비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 그렇다면 신청인 스스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소명) 등을 소명하여 신청인의 도메인 사용금지 가처분을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영업의 핵심인 홈페이지를 그대로 운영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분쟁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청구(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년의 자식을 둔 부모로서, 10여년전 아들을 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017. 초순경 아들이 추락사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고, 재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생명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생명보험사에서는 자살여부 및 아들의 과다한 금융채무 등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생명보험사의 보험금부지급결정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저희사무실의 김현우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2. 관련 규정 및 판례 대법원은 『특약에는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있는바, 위 약관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특약에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 2016다216748판결)하여 자살의 경우에도 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사무실의 김현우 변호사는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6,000만원 보험금 청구 소장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접수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명시적 대법원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피보험자는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 설사 자살의 경우에도 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소장을접수하였습니다. 위 소장이 보험사에 송달된 당일날 보험회사 법무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받아서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들의 사망으로 고통을 겪던 의뢰인들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장접수만으로 의뢰인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금융분쟁

손실보장약정 증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승소)

1. 사건개요 의로인은 60대의 주부로서, 00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최위험군 파생상품 추천을 받고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손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직원은 ㅁㅁ증권사로 이직을 하면서 자신에게 위 투자금액을 맡기면 위 손실금액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보장하겠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직원을 믿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ㅁㅁ증권사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나머지 투자금액마저 모두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딸과 함께 김현우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규정 및 판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결 과 김현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입한 상품의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손실보장 약정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따라 무효이나 이러한 약정을 통한 고객유인이 위법함을 적극 소명하여 ㅁㅁ 증권사로부터 투자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손실보장 약정은 무효라는 증권사 및 담당 직원의 말에 의하여 자칫 의뢰인의 권리를 포기할 뻔 하였으나 김현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금융분쟁

보이스피싱 구속영장(1차, 2차 모두 기각-석방)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여년 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약 반년 전부터 공범자들의 일부가 구속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 의뢰인도 00지검에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체포된 다음 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2. 관련 규정 및 판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결과 저희 사무실의 김현우 변호사는 체포된 즉시 피의자 접견을 시도하였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피의자 면담을 이유로 하루 종일 검찰청에 소환함에 따라 피의자 접견이 어려워지자, 김현우 변호사는 검찰청 앞에서 대기하면서 검찰과 협의를 통하여 검찰청에서 직접 피의자를 접견하였습니다. 피의자 접견 후, 야간 구속영장청구를 대비하여 대기하면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즉시 구속영장청구서를 발부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금융범죄

금융회사 대표 업무상 횡령(검찰 무혐의 종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 다니던 전 회사에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1차 조사에 출석하였으나 혼자서 조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김현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규정 및 판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과 저희 사무실의 김현우 변호사는 즉시 제2회 경찰조사 시기를 연기하고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제2회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김현우 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하고서는 제2회 경찰 조사만으로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김현우 변호사의 의견과 동일하게 검사는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금융범죄

대기업 대금청구 사건(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자신이 공사를 도급준 사람이 임의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전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가 인정되어 1심에서 전부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김현우 변호사를 통하여 2심을 진해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규정 및 판례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과 저희 사무실의 김현우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한 표현대리 규정을 명밀히 검토하였으나, 2심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주장하는 경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제 256조의 부합법리를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김현우 변호사의 법리를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기업법무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관련(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험설계사입니다.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보험대리점을 나와서 스스로 보험대리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보험대리점 대표는 의뢰인이 소속 중에 작성한 공증을 받은 약속어음에 기하여 의뢰인 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압류, 경매로 매각위기에 처하자 저희 사무실의 김현우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관련 규정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3. 결과 저희 사무실의 김현우 변호사는 배당일이 1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을 수임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선급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의 주거공간인 주택이 매각됨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강제집행 정지 신청일로부터 1일 후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강제집행 신청이 이유없음을 재판부에 설명드렸습니다. 약속어음이 발행되게 된 이유는 의뢰인이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보험대리점의 상황 등에 기하여 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발행한 것이라는 점,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선금급인 수수료 반환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강제집행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약속어음의 포괄담보는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인 보험설계사는 불가피하게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하여 집을 경매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금융분쟁

사기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재청구 기각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기로 인하여 이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저희 사무실의 김현우 변호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변론을 통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구속준비를 하고선 저희 사무실의 김현우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관련규정 및 판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결과 저희 사무실의 김현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황에 대한 검토 후 즉각적으로 법원에 구속영장 재청구서를 등사신청하여 다음날 있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였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의 부당성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약 30분여 간의 구두변론을 통하여 재판장님께 의뢰인의 구속사유가 없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의 경우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하여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자신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및 구속영장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통하여 김현우 변호사를 재판장님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 후 3시간 후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금융범죄